2025년 서울형 생계급여 조건|금액 및 신청방법 완벽 정리

2025년을 맞아 생계가 어려운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에 거주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정부 보호를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꼭 주목해야 할 지원 제도입니다.

 

물론 중앙부처에서 지원해 드리는 생계급여 복지정책이 있는데요 이 복지정책은 전 국민의 평균을 반영한 제도로서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이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만 적용받을 수 있는 서울형 생계급여 복지제도를 마련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서울형 생계급여 조건, 금액, 신청 방법 등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서울형 생계급여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서울형 생계급여는 서울시가 마련한 맞춤형 복지 제도로 법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요건에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했던 시민들을 돕는 제도입니다.

 

 

1. 지원대상 : 서울시 주민등록을 가진 실제 거주자, 기준중위소득 48% 이하
2. 지원 금액 : 소득 수준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
3.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신청
4. 지원 제외 요건 : 부양의무자가 일정 소득 또는 재산을 초과한 경우

 

자세한 내용을 아래에서 하나씩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서울형 생계급여란?

서울형 생계급여는 서울시에 거주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지원 제도인데요 처음 2013년 7월부터 시행됐으며 정부의 기준 대신 서울시만의 복지 기준을 적용해 소외계층을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의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도 서울시의 급여 기준에 맞는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이지만 정부의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던 분들도 서울형 생계급여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형 생계급여 조건

서울형 생계급여 신청이 가능한 조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25년도-기준중위소득

 

신청자의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48% 이하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4인 가구 기준으로 2025년 중위소득이 5,000,000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가구의 월소득이 2,400,000원 이하라면 지원 대상에 포함되어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지난 24년도 생계급여 지급액이 25년도로 들어와 6.42% 인상(4인 기준)되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관련 글에서 자세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5년 기준중위소득 4인가구 기준 6.42% 인상 생계급여 등 확대

 

재산 기준

재산 총액이 1억 5천5백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거용 재산이 포함될 경우 기준이 2억 5천4백만 원 이하로 완화되며 차량 소유자는 소득 환산율을 기준으로 100% 적용으로 대부분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 본인 기준중위소득 즉 몇 %에 해당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은 간단한 모의계산 방법을 통해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래 관련 글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 모를때 간단한 조회 및 모의계산 확인방법

 

기타 제한

※ 부양의무자 요건 :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이 1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30세 미만 신청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별도의 상담이 필요하니 참고 바랍니다.

 

 

서울형 생계급여 금액

 

생계급여 금액은 신청자의 월 소득과 가족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요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유사하며 부족한 부분만큼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기준중위소득 48%보다 50만 원 부족한 경우 그 차액만큼 생계급여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기본적인 최저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며 정확한 금액은 소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가까운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서울형 생계급여 계산기 바로가기 >

 

 

서울형 생계급여 신청 방법 및 서류

서울형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등록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절차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 국민기초생활보장 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재산 증명서 등)

 

신청서 및 발급 서류 양식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hwp

0.07MB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급여 신청서.pdf

1.97MB

 

해당 문서는 한글오피스 또는 PDF로 작성되었으며 PC를 통해 작성하시려는 분들은 아래 한글오피스 관련 글을 참고하시고 직접 작성하시는 분들은 PDF를 다운로드 받아 프린팅 하신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한컴 오피스 한글 2020 | 2024 정식 버전 무료 다운로드 설치방법

대법원 가족관계증명서(영문) 온라인 발급 방법

정부24|홈택스 소득금액증명원 인터넷(온라인) 발급 신청방법

 

신청 절차

 

서울형 생계급여 신청하기 >

 

• 주민센터 방문 : 주소지 관할 센터 찾아가기
• 상담 진행 : 신청 대상 적합성 검사
• 서류 제출 :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한 서류를 함께 접수
• 결과 통보 : 심사를 거쳐 결과 안내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형 생계급여 FAQ

 

기준중위소득 48%는 어느 정도인가요?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1인 가구는 약 1,000,000원, 4인 가구는 약 2,400,000원 수준입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매년 변동되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차량 소유자는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차량의 가액(2000cc 기준)이 소득환산율에 따라 평가됩니다. 단, 고가 차량이거나 필요 이상의 차량은 자동으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많으면 생계급여에 유리한가요?

부채는 소득 또는 재산에서 일부 차감되며 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반영됩니다.

금융재산 3,600만 원 초과자는 정말 모두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네, 원칙적으로 금융재산이 3,600만 원을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금융재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 후 신청해야 합니다.

서울 시민이 아닌데 지금 서울로 이사하면 신청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며 서울에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지를 옮긴 경우 일정 기간 거주 증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러 복지급여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 주거급여)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동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판정되면 서울형 생계급여 수급 자격을 검토합니다.

자녀가 타 지역에 거주 중인 경우 부양의무자 제외되나요?

거주 지역과 상관없이 자녀의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부합하지 않는 한 부양의무자는 제외되지 않습니다.

자격 심사에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적으로 30일에서 60일 정도 걸립니다. 접수 후 심사 결과는 개별적으로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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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형 생계급여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알아봤는데요 소득차이는 나지 않지만 서울로 한정해 봤을 때 다른 지역과 차이나 생계급여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이 문제로 생계급여 심사에서 제외된 분들은 서울시 자체 시행하는 서울형 생계급여를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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