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용 위조 신분증 사업자 면책 완화 3가지 알아보기

청소년이 위. 변조 도용 신분증으로 편의점 또는 술집 및 숙박업소 이용 시 사업주만 처벌받아 문제제기 됐었는데요 이를 보안하는 근거 마련 법안이 지난 26일 통과했습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도용-위조-신분증-사용-사업자-면책-완화-3가지

 

청소년 나이확인 신분증 제시 요구

 

예전과 달리 요금 청소년과 성인을 판단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인데요 더욱이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이용하여 편의점에서 담배 또는 술을 구매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입니다.

 

편의점-계산

 

그래서 어리게 보이는 사람들이 편의점 또는 숙박. 유흥주점을 출입할 때 사업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 청소년은 신분증 요청에 협조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해코지하는 상황도 있는데요 특히 유흥업소 또는 숙박업소에서 종종 발생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사업주가 고스란히 받게 되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관련 법안이 지난 26일 통과되면서 사업주는 미리 방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숙박업, 유흥업소 등의 사업주분들은 본인 업소에 출입하는 이용자가 청소년으로 의심되는 경우 신분증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 등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와 관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이 고의로 법위반 했을 경우

만약 청소년이 편의점 또는 숙박업소 및 유흥업소 이용 중 적발 시 청소년은 훈방조치가 일반적이며 모든 피해는 사업주가 영업정지 및 벌금이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저의 가족 또한 이런 일을 겪은적 있었는데요 가족이 편의점 운영 한지 이제 6개월 되던 때 편의점으로 두 명의 남자가 들어와 담배와 술을 구매하려 계산대 올려놨습니다.

 

신분증-제시

 

당시 두 명의 남자는 성인처럼 보이지만 말투가 청소년으로 의심되어 구매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신분증 사진과 주민번호까지 꼼꼼히 확인 후 20세 이상 성인으로 판단하여 술과 담배를 판매했는데요 몇 시간 뒤 두 명의 남성 중 한 명과 여성이 편의점으로 함께 들어와 저의 가족에게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판매했으니 신고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전 술과 담배를 구매한 남성 두 명은 성인이 아닌 청소년 다시 말해 고등학교 2학년 18세였는데요 저희 가족은 억울해서 신분증 위조로 이의제기 했지만 결과적으로 청소년은 훈방조치, 저희 가족이 운영하는 편의점은 술과 담배 판매 금지 3개월과 벌금 200만 원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2년 전 벌어졌던 일인데요 당시 너무 억울해서 다른 방법도 알아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만큼 작정하고 사람을 속이려면 얼마든지 속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법안이 국회 통과가 됐을 때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사업자를 위한 대책마련

이번 법 개정은 지난해 4월에 실시한 국민 의견조사 따르면 총 4,434명 응답자의 80.8%(3,583명)가 신분증 확인과 관련하여 억울하게 피해를 본 사업자에 대한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편의점-물품-계산

 

게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등 여러 법령이 개정되는 과정에서도 사업자가 청소년의 위조된 신분증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 법 개정에서는 사업자에게 나이를 확인하라는 권한이 부여됐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이 위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잘못된 방법으로 사업주를 속인 경우 행정처벌 면책받을 수 있는 규정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실내-CCTV

 

다만 사업주가 위조 신분증으로 인해 속은 사정 등을 입증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 사업주분들께서는 CCTV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더욱 신경 쓰셔야 하며 필요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제시해 주셔야 불이익이 없을 듯합니다.

 

청소년 신분증 사업자 부담완화의 전체 내용은 아래 PDF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제처_보도자료]나이_확인_관련_사업자_부담_완화_법률안_본회의_통과.pdf

0.24MB

 

 

기타 Q&A

이번 법안 개정의 주요 목적은 무엇인가요?

이번 법안 개정의 주요 목적은 청소년이 위. 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는 경우 사업자가 억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의무는 어떻게 규정되었나요?

사업자의 나이 확인 요청에 대한 구매자의 협조 의무가 명문화되었으며 구매자가 신분 확인에 협조하지 않거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영업장 출입이나 물건 구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청소년이 법 위반행위를 고의로 유발했을 때 사업자는 어떤 보호를 받게 되나요?

청소년이 위. 변조 또는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 협박 등으로 신분 확인을 못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이 면제될 수 있는 면책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

 

오늘은 청소년 도용 위조 신분증 사용 시 사업주 면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전 법안도 있었지만 실제 무용지물로 사업주가 고스란히 피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민 반영 법안이 통과되면서 사업자분들이 충분히 납득하고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사업주분들께서는 언제든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미리 대처하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새출발기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확대 추가 내용

저신용 소상공인 정책자금 최대 3천만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확대 최대 20만 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최대 150만원 이자환급 조회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신청방법 (24년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