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신청방법 (24년 개정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은 기존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사업주분들에게 채무조정으로 재기지원 했는데요 이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24년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을 코로나 피해요건을 전면 폐지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께서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금리 가입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개정안)

그동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대상은 코로나 피해를 입은 사업주만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이었는데요 오는 02월부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신청 대상을 20.4월부터 23. 11월 중 소상공인 또는 개인 및 법인 사업자 분께서 사업을 하시다 채무가 발생하여 채무조정을 필요하신 분들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4년 02월 시행예정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개정안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

 

1. 코로나 피해

기존	확대
코로나 직접 피해 차주	20. 04월 ~ 23. 11 중 사업을 영위한 차주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차주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차주
기타 코로나19 피해 입증 차주

 

2. 대상 차주

부실 차주	부실우려 차주
3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으로 부실이 발생한 차주	조만간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차주

 

3. 개인 사업자 /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소상공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 사업자로 등록 차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 사업자로 등록한 자로서 '소상공인 기본법' 상 소상공인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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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상담 안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3가지 항목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 또는 사업주분들께서는 지원대상에 포함되는데요 기존 내용과 다를 게 없지만 더 많은 소상공인 분들과 사업주분들을 위해 코로나 피해로 한정되었 던 대상을 넓히게 되었어요.

 

 

확대기간을 보시면 20. 04월부터 라고 했는데 좀 더 자세히 말하면 20. 04월 정부에서는 코로나 19 행정처분 하면서 전 국민 코로나 19 시대로 접어들었는데요 정부 행정처분시기에 맞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미소금융) 채무조정 확대 개정안 기간을 정하게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구분	부실우려 차주	부실 차주
추심 중단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 본인과 보증인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고 담보물에 대한 강제집행. 임의경매 중지
분할 상환	(거치기간) : 0 ~ 12개월 (부동산 담보대출은 0 ~ 36개월) (분할상황기간) : 1 ~ 10년 (부동산 담보대출은 1 ~ 20년)
금리 감면 (중요)	(연체 30일 이하) : 기존약정 금리 유지 ＊9% 초과분은 9% 적용 (연체 30일 초과) : 단일금리로 조정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 ＊담보대출은 부실우려차주 와 동일
원금 감면 (중요)	지원되지 않음	신용대출에 한하여 순부채 (부채-자산)의 60 ~ 80% 조정 ＊취약계층은 최대 90%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주요 내용을 보시면 '부실우려 차주'와 '부실 차주' 지원하는 방식이 완전 다른데요 우선 '부실우려 차주' 금리감면부터 보시면 연체일 30일 이하인 분들은 기존 약정기간과 금리는 유지되지만 현재 이자 금리를 9% 이상이신 분들에게 최대 9% 만 낼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원금 감면 또한 지원되지 않아요 반면 '부실 차주' 같은 경우 이자 및 연체이자 전액 감면하며 원금 또한 60 ~ 80%를 감면해 드리고 있어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부실 차주

 

이렇게만 보시면 '부실 차주'가 월등하게 좋아 보이는데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일부러 3개월 연체하여 부실 차주로 넘어가는 분들도 꽤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만약 고의성이 인정되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심사에서 탈락하게 되니 이점 꼭 참고해 주세요.

 

※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로 선정되시면 꼭 알아두어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대상자는 금융권에서 여러분의 신용거래는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신용카드 및 대출 같은 여러분의 신용으로 진행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부실우려 차주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취지를 생각해 보면 위 내용을 짐작할 수 있는데요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마지막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 분들에게 채무조정으로 새출발을 돕는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먼저 위 내용을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소상공인 재도전(재창업) 특별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니 관련 내용은 해당글에서 확인해 보세요.

 

소상공인 재도전(재창업) 특별정책자금 대출 상시신청 확인하세요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이 힘드신 분들은 오프라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 구비서류 몇 가지 필요하니 빠지는 서류 없이 모두 챙기셔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꼭 받으시길 바라며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방법(온라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온라인 신청

 

1. [금융위원회 새출발기금] 사이트 방문
2. [본인인증] 및 [정보제공 동의]
3. [신청자격 확인]
4. [추가정보 작성]
5. [신청접수] 완료

 

 

지금 신청하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안내)

 

 

※ 법인의 경우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중소벤처 24'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으신 후 온라인 신청 진행을 해주세요. 미발급 상태에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또한 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세요.

 

신청방법(오프라인)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온프라인 신청

 

1.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2. [서류제출] 및 [신청서 작성]
3. [신청자격] 확인
4. [채무내역] 조회
5. [추가정보] 작성
6. [신청접수] 완료

 

 

지금 신청하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위치 안내)

 

지금 신청하기

(한국자산관리공사 위치 안내)

 

 

※ 미소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도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미소금융 참여는 23. 7. 3일부터 시작되었으며 미소금융 채무자 또한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제출서류

개인 사업자
본인확인	휴대폰인증,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중 택 1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및 주민등록번호

 

법인 소상공인
본인확인	공동인증서
채무조정 대상자격 확인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사실 (제출 불필요)

 

공통 제출서류

1. 상가.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또는 상가.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잔액 증명서)

(보증금이 없는 경우 무상거주(임대) 사실확인서 및 소유주 신분증)

 

2. 예. 적금 잔액 현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조회내역서 (모바일 앱 : 어카운트인포(안드로이드, 아이폰))

 

※ 추가 지원확대 대상차주의 23. 11월까지 사업 영위한 사실 확인을 위해 사업자등록증 (또는 휴폐업증명원) 추가 제출 필요

 

그 외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상담센터'를 통해 문의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부조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을 꺼려하시는 게 아마도 신용거래 때문이지 않을까 합니다.

 

신용거래도 좋지만 우선 여러분의 채무 변제부터 먼저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하기 앞서 먼저 상담을 통해 꼼꼼히 알아보신 후 최종 선택해 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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