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 41년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 상향 과연 좋을까?

주택청약통장은 시세 차익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수단인데요 정부에서는 주택청약통장이 만들어진 지 41년 만에 월 납입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서 다뤄보겠습니다.

 

청약통장-월-납입인정액-상향

 

주택청약통장 이란?

주택청약통장은 말 그대로 내 집마련을 평생 숙제처럼 안고 가는 분들이 주택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에 2만 ~ 50만 원 자유납입하여 가입하는 주택청약통장입니다.

 

주택청약통장 (출처 : 연합뉴스)

 

주택청약통장은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으로 나뉘는데요 공공주택의 경우 월 최대 인정액 10만 원씩 납입 횟수에 따라 청약주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청약에 당첨 시 기존 주택시세 보다 좀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반면 민영주택의 경우 일정한 금액을 예치금형식으로 통장에 넣어두고 조건에 충족하면 민영주택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월 납입인정액 상향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내 집마련에 꿈을 안고 있는 분들인데요 하여 시중은행 주택청약통을 개설하시고 월 최대 인정액 10만 원을 납입하시고 있습니다.

 

일반인 분들에게 10만 원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은 금액이었지만 국토교통부에서 1983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온 월 최대 인정액 10만 원을 빠르면 이번 연도 09월부터 25만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 기존 월 최대 인정액 : 10만 원
• 변경 월 최대 인정액 : 25만 원

 

응?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이해되지 않는데요 국토교통부에서는 가구소득 상승과 소득공제 한도 등을 고려하여 월 최대 인정액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하겠다는 말입니다.

 

정말 이해되지 않는 말인데요 회사원 월급이 오른 것도 아닌데 가구소득 상승이라니요?

 

주택청약저축통장은 12년도 116만 명에서 23년도 기준 35만 명으로 꾸준히 줄어들고 있는데요 이는 높아진 부동산 시세로 청약에 당첨되었지만 이를 부담할 수 없어 주택청약을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청약저축에 가입해도 내 집마련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저축통장을 해지했기 때문입니다.

 

주택청약통장-가입현황 (출처 : 국토교통 통계누리)

 

주택청약저축통장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동안 집을 짓기 위해 마련한 운영자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었는데요 가입자 감소로 여유 자금은 2년 새 35조 넘게 급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점점 줄어드는 운영자금 대책을 세운 것이 바로 월 최대 인정액을 상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주택청약저축으로 공공주택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유지하여 납입금액을 채워 높은 순위에 당첨되는 건데요 월 최대 인정액을 높여버리면 지금 시작한 사람들은 최대 25만 원을 납입하여 기존 사람들과 격차를 점점 줄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려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지난 '과천지식정보타운' 일반공급 당첨자 커트라인 평균 2,500만 원이었고 최고 커트라인은 3,600만 원이었는데요 이곳의 경쟁률은 718대 1이었다고 합니다.

 

• 경쟁률 : 718 : 1
• 평균 커트라인 : 2,586만 원
• 최고 커트라인 : 3,670만 원

 

보시면 기존 주택청약통장에 월 최대 인정액 10만 원씩 납부한 분들이 약 21년 동안 납입하셔야 평균 커트라인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최고 커트라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 30년이란 시간 동안 주택청약통장에 월 10만 원씩 납입해야 공공주택 청약 조건에 해당합니다.

 

주택청약통장-월-납입액-상향

 

정말 오랫동안 유지해 왔던 분들이 겨우 청약에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만약 25만 원으로 월 최대 인정액을 상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10만 원씩 납입하셨던 분들보다 10년은 더 빨리 청약 조건에 충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존 10만 원씩 납입하고 계셨던 분들도 바뀐 정책을 적용하면 월 15만 원을 더 납입해야만 현재 기준에 맞출 수 있게 됩니다.

 

월 10만 원과 25만 원은 차이는 일반인들에게 부담스러운 금액으로 안 그래도 주택청약통장에 부정적인 면이 많은 상황에 이제 누가 주택청약통장을 계설하고 유지하면서 내 집마련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계실지 궁금합니다.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액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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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향조정에 따른 소득공제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하신 분들 중 무주택 가구에 연 7,0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분들에게 연 240만 원을 소득공제해 드렸는데요 상향조정된 내용에 따르면 기존 240만 원 소득공제에서 300만 원까지 상향하겠다고 합니다.

 

️️☑️ 기존

 

• 무주택 가구
• 연 소득급여 : 7,000만 원 이하
• 소득공제 : 240만 원

 

️️☑️ 변경

 

• 무주택 가구
• 연 소득급여 : 7,000만 원 이하
• 소득공제 : 300만 원

 

소득공제 60만 원 상향한다고 해서 과연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일까요? 연 7,000만 원 소득급여를 월 소득으로 계산하면 약 580만 원인데요 580만 원에서 세금으로 빠지는 금액을 제외하면 약 460만 원이 내 순수이익으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연 소득급여	7,000만 원
소득세	약 690만 원
지방세	약 69만 원
국민연금	약 282만 원
국민건강보험	274만 원
고용보험	63만 원
총 세금	약 1,378만 원
평균 세율	19.7%
세금 제외 급여 (연 소득급여 - 총 세금)	약 5,622만 원

 

소득공제금액 : 300만 원 - 240만 원 = 60만 원 x 19.7% (평균세율) = 약 11만 원 이하

 

연-소득-평균-세율

 

다시 말하면 월 인정액은 15만 원이 상향되었는데 깎아주는 금액은 약 11만 원이면 납득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번 주택청약통장 납입인정액 상향 발표는 누가 오랜 기간 납입하며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납입하느냐에 따라 주택청약에 당첨될 수 있고 없고를 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저 역시 10년 동안 주택청약통장에 월 10만 원씩 납입하고 있었는데요 이번 바뀐 정책으로 현상 유지할지 아니면 포기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정부는 이번 월 납입인정액을 올리면서 그동안 납부했던 기간 모두 인정해 주겠다고 하지만 9월부터 대부분의 사람들이 25만 원씩 납부하지 않으면 주택 청약에 신청해도 당첨될 수 없다는 불안감에 기존보다 15만 원씩 더 납부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는 내 생활에 부담을 느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주택청약으로 내 집마련의 꿈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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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주택청약통장 월 납입금액 상향이란 정부 발표를 알아봤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서 주택청약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끔 조성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자금이 많으면 내 집마련은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저같이 계획을 가지고 모으는 입장이라면 이번 정책 발표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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