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료 시 건강보험증은 여러분의 신분증인데요 그동안 병원에 내방하여 생년월일만 확인했다면 오는 05월부터 병원에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증에 자세한 내용을 본문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증 의무화
건강보험증 의무화는 그동안 신분증 없이 본인 주민등록번호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건강보험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예로 병원 진료를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진료받고 약물 처방까지 받으면서 문제가 됐습니다. 또한 국내 직장인 가입자로 건강보험 혜택 적용이 되는 일부 외국인 분들이 본인 건강보험 혜택에 피부양자로 가족까지 올려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분들의 가족이 한국을 방문하여 병원 진료 또는 수술 시 필요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치료와 약처방까지 받은 후 출국하는 일들이 많아지면서 건강보험공단 재정 또한 피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외국인 분들의 피부양자 요건을 개정하게 되었는데요 외국인 본인 외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국내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 피부양자 요건
- 대상 : 국내 직장인 외국인
- 피부양자 등록 요건 : 국내 6개월 이상 거주
또한 건강보험 본인 도용을 막기 위해 건강보험증 의무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는 언론에서 간혹 나왔던 문제였는데요 병원에 내방하면 본인 주민등록번호만 알려주면 진료와 약처방을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로 인해 정신과에 내방하여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주민등록번호만 알면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보니 본인과 전혀 상관없는 지역에 누군가 본인 이름으로 진료를 받는 일들이 빈번히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종합하여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본인 신분을 확인하고자 건강보험증 의무화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건강보험증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안내)
(건강보험증 아이폰 다운로드 안내)
모바일 건강보험증
건강보험공단에서 오는 05월 20일부터 건강보험증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는데요 그러면 예전처럼 건강보험증을 소지하고 다녀야 하는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증은 카드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간편한 모바일 앱으로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은 매우 간단하며 가입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급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앞서 여러분의 앱스토어에서 건강보험증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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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건강보험증 설치가 완료하신 다음 앱을 실행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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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경고문을 닫으면 본인 확인 서비스가 나옵니다. 여기서 '개인' 또는 '요양기관'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다음 또 한 번 본인 확인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확인버튼을 눌러 본인임을 확인하신 다음 화면에서 보여 줄 언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 설정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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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나오는 화면은 '개인정보 보호'로서 이 내용은 한 번쯤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넘기면 '접근 권한'을 설정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확인을 누르면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필요한 권한을 요구하는 문구가 나오는데요 모두 확인해 주시면 권한 설정은 끝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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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다음 '약관동의' 두 가지 모두 체크하신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본인확인 하기'란 버튼을 누리고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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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 인증 안내' 문구를 확인하시고 다음을 클릭하시면 '휴대폰 인증' 또는 '금융인증서'가 있는데요 두 가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인증하시면 됩니다. 저는 휴대폰 인증이 간편하여 휴대폰 문자 알림으로 인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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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인증절차가 모두 끝이 나면 다음 화면에서 여러분의 '비밀번호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비밀번호 설정은 '숫자 4자리' 설정과 생체인증 즉 지문인식 방법 등이 있으니 숫자로만 설정하시려면 '건너뛰기'를 지문인식도 함께 설정하려면 '사용하기'를 클릭하여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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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록은 모두 끝입니다. 이제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을 실행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이시계 도는데요 '건강보험증'을 요구하는 병원 접수처에 본인의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실행하여 메인화면 중간 'QR코드'를 터치하면 여러분의 건강보험증 QR코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접수처에 보여 주시면 본인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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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모바일 건강보험 설치부터 발급방법 그리고 병원에 내방하여 사용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모두 확인하셨다면 아래 링크로 이동하여 모바일 앱을 설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증 안드로이드 다운로드 안내)
(건강보험증 아이폰 다운로드 안내)
위 내용이 너무 길어져 다음과 같이 짧게 요약해 봤습니다.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
- 앱스토어에서 '건강보험증' 설치
- 개인 또는 요양기관 확인
- 모바일 앱 접근 권한 안내
- 약관 동의 안내
- 휴대폰 또는 금융인증서 본인인증 방법 안내
- 비밀번호 설정 / 생체인식 설정 (선택 : 지문인식)
-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완료
️️☑️ 모바일 건강보험증 사용법
- 모바일 건강보험증 앱 실행
- 메인화면 하단 가운데 'QR코드' 클릭
- 본인확인 QR코드 제출
- 건강보험증 인증 완료
기타 Q&A
Q. : 건강보험증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 건강보험증은 24. 05.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Q. : 병원에 진료받을 때 꼭 건강보험증이 필요한가요?
A. : 병원에서 진료받을 때 건강보험증이 꼭 필요하지만 상황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본인 확인여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주민등록증 / 자동차 운전면허증)
- 건강보험증으로 본인 확인
- 여권으로 본인 확인
Q. : 만약 신분증이 없는 19세 미만 또는 기타 다른 긴급상황일 때 꼭 건강보험증이 필요한가요?
A.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9세 미만인 또는 응급상황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에 해당되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9세 미만 환자
- 응급환자
- 최근 6개월 이내 본인 확인된 경우
Q. : 외국인 직장 가입자입니다. 가족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 국내 외국인 직장 가입자 중 가족분들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려면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분들이 국내 6개월 이상 거주해야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방법부터 사용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좀 더 빨리 시행되었어야 하는 게 아닌지 생각됩니다. 나도 모르게 내 주민등록번호로 병원진료를 받았다? 정작 본인은 해당 병원을 내방하지도 알지도 못하는 곳인데 문제 발생 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를 보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건강보험증 본인 확인은 정말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되며 건강보험제도의 공정성이 한층 더 강화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