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급여는 국내 취약계층 즉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긴급복지지원, 첫만남이용권, 한부모가족지원 등의 총 11가지 항목에 대하여 정부가 지원해 드리는 복지사업인데요 그동안 사회보장급여 수급자 신청 시 문제 되었던 주민등록번호에 대해 본문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영역 확대
23년도 기준 국내 인구는 남. 여 그리고 아동을 포함 약 5,100만 명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중 주민등록번호 미등록자 또는 말소자의 인구가 약 14만 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미등록 또는 말소자의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이들 중 복지급여 지원사업에 신청하고 싶어도 절차상 신청하기 까다로워 포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 출생신고와 함께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는데요 이 주민등록번호는 나를 확인해 주는 인식표로 정부기관 또는 금융기관 각종 회원가입 등에 사용되는 본인만의 인증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본인만의 인증번호가 없거나 말소된 분들은 그동안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수 있다 해도 절차상 까다로워 포기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사회보장급여 즉 기초생활급여 또는 의료급여, 한부모가족지원 등의 총 11가지 항목이 대표적입니다.
그렇다고 전혀 받지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행정절차 심사에 통과하면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한정된 인원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런 문제점을 개편하고자 지난 3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복지급여 수급이 어려운 대상자분들에게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하여 더 많은 분들이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대상자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출생 미신고 또는 주거지가 일정치 않은 무연고자 그리고 보장시설의 입소자 및 위기임산부(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임산부) 분들에게 부여하여 사회보장급여 및 의료 또는 행정업무로 사용할 수 있는 번호입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임시로 발급하는 번호로서 전산관리번호가 부여되면 주민등록번호와 똑같은 13자리로 구성되어 대상자에게 부여해 드립니다.
️️☑️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공가능 급여 11가지
- 기초생활보장급여
- 의료급여
- 긴급복지지원급여
- 아동수당 및 부모급여
- 보육서비스 이용권
- 유아교육비
- 첫만남이용권
- 한부모가족지원
- 초. 중등 교육비지원
- 보호출산지원
-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필요하다고 인하는 급여 등
이로써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분들은 그동안 사회보장급여에 신청하지 못해 지급받지 못한 급여를 해당 급여 항목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어려운 취약계층 및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보호가 필요한 분들 또한 사회보장급여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습니다.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신청방법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는 현재 '보장시설' 입소자에게 전산관리번호 부여가 필요할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는데요 우선 시/군/구에 전산관리번호를 담당자에게 먼저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청 절차
- 사회복지시설에서 희망이음을 통해 전산관리번호 부여 신청
-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담당자가 행복이음에서 전산관리번호 부여
- 사회복지시설은 발급받은 전산관리번호로 입소 신고
-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는 전산관리번호로 필요한 급여 신청
- 시/군/구 사업 담당자가 급여 지급 여부 결정하여 통보
전산관리번호 발급요청
전산관리번호는 보장시설이 아닐 시 신청할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
대상자관리 →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관리 → 전산관리번호발급요청
① 신청구분 : 선택 변경 불가
② 전산관리구분
- 주민등록번호 불명자의 경우 '부랑인 등 시설입소자' 선택
- 주민등록번호가 있어도 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보호 시설입소자' 선택
③ 대상자명 : 추후 전산관리번호 승인되면 이곳에 입력한 이름으로 대상자 등록 가능
④ 실명 / ⑤ 주민등록번호
- 전산관리구분 '개인정보보호 시설입소자' 선택 시 화면에 조회되며 필수 입력 항목
- '실명' 란은 실명인증 처리를 위한 주민등록상 실제 이름을 입력
⑥ 실명인증
- 전산관리구분 '개인정보보호 시설입소자' 선택 시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 버튼을 클릭하여 실명인증 진행
⑦ 발급 요청대상 시/군/구 : 전산관리번호 승인요청을 보낼 시/군/구를 선택 (필수선택)
- 해당 목록은 시/군/구보고 → 기초정보 → 보고시/군/구관리메뉴에 등록한 시/군/구 정보를 자동으로 조회해 옴
반드시 시/군/구로 요청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도 요청 시 처리 불가하니 참고 바랍니다.
⑧ 보호자정보 : 보호자정보 입력 시에는 반드시 보호자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실명인증을 거쳐야 하며 실명인증 시 자동으로 보호자 주소 및 전화번호 정보 불러옴
⑨ 요청 : 요청 완료 시 내용 수정은 불가하므로 주의 필요
전산관리번호 발급요청 현황
대상자관리 →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관리 → 전산관리번호발급요청현황
① 요청상태 : 요청상태 확인 가능 (요청, 승인, 반려)
② 전산관리번호 : 승인되어 발급된 경우 전산관리번호 확인 가능
③ 상세정보 : 목록 선택 후 버튼 클릭 시 상세정보 팝업 확인 가능
① 전산관리번호 : 전산관리번호발급이 승인처리 된 경우 발급된 전산관리번호에서 확인 가능 (조회만 가능하며 수정 불가)
전산관리번호 관리
대상자관리 → 사회보장전산관리번호관리 → 전산관리번호발급관리
① 상세정보 : 목록 선택 후 버튼 클릭 시 상세정보 팝업 확인 가능
사회보장급여 전산관리번호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해당 'PDF 첨부파일'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니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 사회보장급여 주민등록번호 없이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이제 막 시행되는 만큼 관련 업무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산관리번호 신청자가 몰려 발급 요청이 어려울 수 있는데요 발급 요청할 때 되도록 오후 2시 이후에 신청하시면 웬만한 업무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되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생계급여(금액) 조건 및 지급일 신청방법(수급자 확인)
정부 중앙부처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생계급여(금액)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생계급여(금액)는 매년 기준 중위소득 급여 기준으로 지급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정부 복지 서비스입니다.
linenim.tistory.com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신청방법 최대 22만원 지원받으세요
장애아동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중증장애 및 경증장애를 가진 자녀분들에 생활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복지서비스인데요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정
linenim.tistory.com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수당 자격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장애를 가진 18세 이상인 분들에게 매월 장애수당을 지원하는데요 어떤 분들이 장애수당에 해당되는지 본문에서 다뤄 보겠습니다. 장애수당 자격 조건 장애수
linenim.tistory.com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신청 기간 변경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이하 가구원 분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최저생계유지에 도움을 드리는 복지 서비스인데요 이번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기준중위소
linenim.tistory.com
국민기초생활 | 차상위계층 장애수당 지급 및 신청방법
기초수급자 장애수당은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중증장애인이 아닌 분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어려운 생활에 장애수당을 지급하여 장애인 분들에 생활의 도움을 드리는 복지서비스입니
linenim.tistory.com
기초생활수급자 핸드폰 요금 감면 대상 및 신청방법
생활이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통신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정책이 있는데요 수급자분들에게 이동통신 핸드폰요금을 매월 감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부터 기초연금수
linenim.tistory.com
장제급여(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및 신청방법
기초생활 수급자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을 때 장례비로 막막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장제급여란 제도가 있습니다. 장제급여는 기초생활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제조치에 필요
linenim.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