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범납세자 혜택 및 선발기준 알아보기 - 서울시

세금은 우리 삶의 기반 시설을 유지하고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데요 특히 납세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자긍심을 높여드리고자 모범납세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단순한 명예로운 칭호를 넘어 실질적인 금융 혜택, 의료비 할인, 문화생활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기준으로 모범납세자를 선발하는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해 궁금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부터 혜택 종류 그리고 신청 방법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모범납세자 주요 내용

본격적으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오늘 내용의 핵심 내용을 먼저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기본적인 이해를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자치구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연간 2건 이상의 서울시 지방세를 8년간 꾸준히 납기 내 전액 납부자.
• 모범납세자 혜택 : 시금고(신한은행) 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우리은행 수수료 면제,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 시 신용평가 등급 상향,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 문화시설 공연료 할인 등 다채로운 혜택이 제공
•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 자치구 세무 부서, 동 주민센터, ETAX(STAX)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와 세무서에서 '국세 납세증명서'(법인납세자)를 발급받아 해당 기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모범납세자 ETAX 신청하기 >

 

위 요약 내용을 바탕으로 서울시 모범납세자 제도에 대해 더욱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범납세자 신청방법

※ 모범납세자 신청방법은 아래 해당 발급 기관을 통해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받을 후 "서울시 ETAX"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1. 모범납세자 증명서 발급

 

 

정부24 모범납세자증명 발급받기 >

 

2. ETAX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ETAX 모범납세자증명 발급받기 >

 

※ ETAX(STAX)에서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다운로드 받으려면 회원 가입 및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법인납세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국세 납세증명서'를 추가로 발급받습니다.

 

모범납세자 ETAX 신청하기 >

 

방문 신청

1. 자치구 세무 부서

 

 

자치구 세무서 바로가기 >

 

2. 동 주민센터

 

 

가까운 주민센터 바로가기 >

 

 

서울시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

가장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단순히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이 모범납세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는 객관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통해 모범납세자를 선정하고 있는데요 이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체납이 없는 성실 납세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바로 '성실 납세'로서 구체적으로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지방세 체납 사실 부재 :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서울시 지방세 체납액이 없어야 하며 단 하루라도 체납 사실이 있다면 모범납세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최근 10년간 체납 사실 부재 : 최근 10년 (선정 기준일로부터 역산) 동안 서울시세 및 자치구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과거의 체납 이력도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지방세'는 서울시민이 서울시에 납부하는 모든 세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다양한 세목이 포함됩니다.

 

납부 횟수 및 기간 조건

성실 납세라는 기본 조건 외에도 '꾸준함'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납부 횟수 및 기간' 조건인데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에 부합하게 됩니다.

 

1. 연간 2건 이상 지방세 납부 : 매년 2건 이상의 서울시 지방세를 납부해야 하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세목' 기준이 아닌 '건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 ※ 예를 들어 자동차세 1건, 재산세 1건 이렇게 2건을 납부해야 연간 2건 납부 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2. 8년간 계속 납부 : 위에서 언급한 연간 2건 이상 지방세 납부 조건을 8년 동안 '계속'해서 충족해야 됩니다.
   • ※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꾸준히 성실하게 납세했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3. 납부 기한 내 전액 납부 : 8년 동안 납부하는 모든 지방세를 반드시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 ※ 분할 납부나 일부 납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납부 기한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안 됩니다.

 

※ 여기서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에 해당하는 세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세 (제외)
•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 재산세
• 자동차세
• 주민세 사업소분

 

※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연간 총세액을 2회 나누어 납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1년 치 자동차세 또는 재산세를 모두 납부 완료하면 1건으로 간주합니다.

 

즉, 자동차세 1기분, 2기분을 모두 납부해도 1건으로 계산된다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매년 재산세 1건, 자동차세 1건, 총 2건의 지방세를 8년 동안 꼬박꼬박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했다면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8년 중 1년이라도 체납 사실이 있거나 납부 건수가 부족하거나 납부 기한을 넘긴 적이 있다면 아쉽게도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총정리

힘들게 세금 낸 보람이 느껴지는 순간 바로 서울시 모범납세자에게 주어지는 다채로운 혜택들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서울시는 모범납세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혜택은 금융, 의료, 문화생활까지 많은 혜택들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에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혜택

모범납세자에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혜택은 바로 '금융 혜택'인데요 시중 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대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등 파격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	혜택
신한은행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등
우리은행	수수료 면제 등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심사 시 신용평가등급 1등급 상향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50% 감면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 등 13개 의료기관	의료비 등 할인
세종문화회관 및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료 20% 할인

 

예를 들어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신한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모범납세자 혜택으로 금리 우대를 받아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PDF 다운받기 >

 

또한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 심사를 받을 때 신용평가 등급 상향 혜택 덕분에 더욱 유리한 조건으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의료기관 의료비 할인 혜택

 

서울시는 모범납세자와 가족들의 건강까지 챙겨드리기 위해 의료 혜택도 마련했습니다.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을 포함한 서울시내 14개 의료기관에서 의료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번	의료기관명	소재지
1	자향한방병원	도봉구
2	하나로의료재단(종로)	종로구
3	디에스동서의료재단	서대문구
4	한림대학교 강남성심병원(기존)	영등포구
5	목동자생한방병원	양천구
6	보라매자생한방병원	동작구
7	바를정한방병원	관악구
8	노원자생한방병원	노원구
9	성북미올한방병원	성북구
10	경희디에스한방병원	강동구
11	참잘함한방병원	강동구
12	잠실자생한방병원	송파구
13	자생한방병원	강남구
14	하나로의료재단(강남)	강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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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관 할인 혜택은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해당 기관에 제시하면 됩니다.

 

문화생활 할인 및 행정 발급 수수료 감면 혜택

• 공연료 할인 : 세종문화회관 및 서울시립교향악단 일부 공연에 대해 20%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수수료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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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인 대상 공연은 매번 변경될 수 있으므로 예매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며 자세한 할인 대상 공연 정보는 세종문화회관 또는 서울시립교향악단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울시 모범납세자 문화시설 할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모범납세자에게는 사회적 귀감이 되는 명예로운 칭호와 함께 서울시의 다양한 행사 초청 등 자긍심을 높여주는 혜택들이 추가적으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

 

 

모범납세자 제도 FAQ

 

모범납세자 선발 기준은 무엇인가요?

매년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10년간 서울시세 및 자치구세 체납 사실이 없으며 연간 2건 이상의 서울시 지방세를 8년간 꾸준히 납기 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연간 2건 이상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 종류는 무엇인가요?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입니다.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1년에 2번 납부하는데 각각 1건으로 계산되나요?

네, 자동차세와 재산세는 연간 총세액을 기준으로 1건으로 보며 1년 치 세금을 모두 납부하더라도 1건으로 인정됩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금융 혜택 (대출 금리 인하, 수수료 면제), 의료 혜택 (의료비 할인), 문화생활 혜택 (공연료 할인), 행정 혜택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됩니다.

모범납세자 혜택 지원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간 혜택이 제공됩니다.

모범납세자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자치구 세무 부서,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ETAX(STAX)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도 모범납세자 신청이 가능한가요?

네, 법인도 모범납세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의 경우, 국세 납세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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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 중 모범납세자 혜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8년간 꾸준히 성실 납부하신 분들은 이번 모범납세자 제도를 활용하여 의료혜택과 금융 대출 혜택까지 모두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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