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에 거주하는 분들 중 위기 상황에 처했지만 여러 가지 법과 제도로 구제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긴급복지 지원금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정부지원금 제도는 예기치 않은 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지신 분에게 긴급히 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제한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용에서는 부산시 긴급복지지원금 제도에 대한 신청 기준 및 지원 내용에 대해 간략하면서도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부산시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 상황에 놓인 부산 시민이 법적 안전망 밖에 있어도 구제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1인 가구 기준 2,033,211원)
- 재산 기준 : 3억 5천만 원 이하
- 금융재산 기준 : 생활준비금(중위소득 150%) + 1,000만 원 이하
- 지원 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실직, 중증 질병 등 위기 상황에 해당
- 1인 가구 기준 최대 지원금 730,500원
- 원칙적으로 1회 지급, 최대 3회 가능
소득 기준 및 대상자 요건
기본 소득과 재산(금융재산 포함) 등의 기준에 부합하면 누구나 대상 요건에 해당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기준은 현재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5% 이하여야 하며 기준은 가구 규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 잠깐 기준중위소득을 설명드리면 국가가정한 국민 소득의 기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부 지원금 같은 경우 이 기준중위소득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기준중위소득을 모르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 페이지로 이동해 쉽게 모의계산해 볼 수 있으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 재산 기준 : 총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일 것
- 금융재산 기준 : 금융재산 합계가 중위소득 150%의 생활 준비금 + 1,000만 원 이하
※ 예시) 금융재산 기준 확인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는 약 3,581,000원 ✕ 6개월을 기준으로 하면 약 2,148만 원입니다. 여기에 1,000만 원을 합산하면 금융재산 상한은 총 3,148만 원 이하입니다.
※ 참고로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정부 기준은 소득 75%, 금융재산 600만 원~800만 원 이하이므로 부산시는 이보다 10% 상향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과 절차
부산시 긴급복지 지원금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관할 담당공무원이 직접 신청하여 3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절차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지원요청 또는 신고]
- 현장확인 [긴급지원 담당공무원]
- 지원결정 및 지급
지원금 지급 기준 및 금액
지원금은 원칙적으로 1회 지급되지만 일부 경우에는 최대 3회까지 가능한데요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아래 표를 확인해 주세요.
※ 생계비 : 원칙 1회 / 최대 3회까지 가능
가구규모 | 지원금액 |
1인가구 | 730,500 |
2인가구 | 1,205,000 |
3인가구 | 1,541,700 |
4인가구 | 1,872,700 |
5인가구 | 2,186,500 |
6인가구 | 2,485,400 |
※ 주의사항 : 분산 시 긴급복지 지원금은 현금 지급이 원칙이며 지원 후 사후 심사를 통해 적정 여부 확인이 진행됩니다. 또한 지원 금액은 계좌로 입금되며 지급 후에는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기 상황일 때 지원 가능한가요?
부산시 긴급복지 지원금 제도는 특정한 위기 상황을 인정받아야 신청이 가능하며 주요 지원 사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그 외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 특별 사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규정에 해당할 때도 지원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주소득자가 암 등 중증 질환으로 인해 병원비 부담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신청 가능하며 또한 화재로 주택을 잃은 경우에도 긴급한 지원 금액이 지급됩니다.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금 FAQ
외국인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인도적 차원에서 외국인에게도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소득이 전혀 없어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전혀 없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하거나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워졌는지 여부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네, 아르바이트 소득, 일용직 소득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이 소득 기준 심사에 포함됩니다.
재산이 조금 많은 편인데, 그래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재산 기준은 3억 5천만 원 이하이며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행정복지센터와 상담해 보세요.
위기 사유 증빙 서류가 꼭 필요한가요?
필수 서류는 아니지만 위기 상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진단서, 폐업 사실 증명서 등)를 제출하면 심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계비는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가구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1인 가구는 730,500원, 4인 가구는 1,872,700원 등입니다. 자세한 금액은 본문 내용을 참고해 주세요.
생계비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신청 후 24시간 이내에 지원 결정이 이루어지고 48~72시간 이내에 지급됩니다.
오늘은 부산형 긴급복지 지원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정부에서 자체 지원해 드리는 긴급복지 지원금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분들은 부산시에서 지급해 드리는 긴급복지 지원금에 꼭 신청하여 현재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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