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인상 수급자격 및 신청방법 - 복지로
이번 25년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의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 기준을 월 228만 원 이하로 더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부부인 경우 약 364만 원 이하로 선정기준액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로서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의 기초노령연금은 기존 대비 약 7% 이상되어 그동안 선정되지 못 한 어르신분들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노후에 안락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수준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들에게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지원 대상
기초노령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요 연령 기준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연령 :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 :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금액 이하
무엇보다 소득인정액 조건이 중요한데요 2024년 기준으로 단독 가구는 월 소득 2,280,000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 3,648,000원 이하인 경우에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선중기준액 | |
단독가구 | 2,280,000원 이하 |
부부가구 | 3,648,000원 이하 |
하지만 모든 어르신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어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등 특정 분야에서 근무했던 분들이 해당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소득인정액의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조금 복잡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 요소를 보고 선정하고 있는데요 바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입니다. 각각의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에서 110만 원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의 70%와 기타 소득(사업, 연금 등)을 합산합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 : 보유하고 있는 일반 재산(부동산 등)이나 금융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제외한 후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식입니다.
특히 기본재산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책정되는데요 대도시 및 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으로 구분됩니다
또 고급 자동차나 회원권을 소유했다면 이를 추가적으로 소득에 반영하게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 내용
기초노령연금은 매달 25일 정해진 금액이 지급되지만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보다 앞선 평일에 지급된다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2024년 기준 연금액은 334,810원을 지급하며 이는 국민연금 급여액과 조정되어 최종 산정됩니다.
다만 부부가 동시에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되므로 최대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를 "부부감액제도"라고 합니다.
또한 소득역전방지를 위한 감액 제도도 있는데요 이는 기초연금을 받는 가구의 소득이 선정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일부 금액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 방법
기초노령연금을 신청 방법은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신청 방법의 자세한 절차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에 방문하고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을 클릭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2.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3. 노년 → 기초연금에 "신청하기"를 체크하고 신청서 작성 후 완료합니다.
관할주민센터 신청방법
기초노령역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는 신분증, 통장 사본,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재산과 소득을 증명하기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해야 하니 미리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분증
- 통장 사본
- 소득 및 재산 확인서류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 1일부터 신청·접수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 시 필요한 제출서류
※ 첨부파일은 한글오피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문서입니다. 한글오피스 설치 관련 내용은 아래 관련 글에서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 Q&A
기초연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기초연금은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며 매년 지급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나요?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매년 변경되는 소득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 "기초노령연금 지급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65세 이상 어르신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해 드리는 기초노령연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기초노령연금은 지난 대비 약 7% 인상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65세 이상에 해당되는 어르신분들은 소득인정액을 참고하여 매달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에 꼭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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